Issue906 맹견 보호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등 피해보상을 위해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 보호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 책임보험이란? 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최대 8천만원, 부상 시 1천 5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2백만원 이상의 보상이 주어지도록 보장하는 보험 시행 이후에도 미가입한 경우 최초 적발 시 1백만원, 이후 계속 적발 시 1백만원씩 가중 부과합니다. *최대 3백만원 부과 대상 ① 도사견, ②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⑤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 및 그 잡종의 개를 소유한 자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 가능 문의 정부통합콜센터 .. 2021. 2. 5. 2021 생계급여 기준 완화 연락이 끊기는 등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없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노인·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합니다. 2022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 생계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복·음식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저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 혜택 .. 2021. 2. 4. 202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검사 그간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검사는 진단 효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만 건강보험 적용,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합니다. 혜택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 환자 본인 부담 비용 절반 이하로 경감 고위험군 질환 및 추적 검사 등으로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일부 반영하여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환자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경감 의료비 등은 시행 전 의료계와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 문의 보건복지.. 2021. 2. 4. 2021 국가건강검진 개편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 생후 14~35일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을 총 8차로 확대합니다. 혜택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진단 시 예방 가능한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습니다.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 돌연사 증후군 예방 등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 부모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생후 14~35일 영유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사전등록 후 검진기관에 방문 후 검진 *영유아 생년월일, 부모 중 한 명의 주민등록번호 필요 정신건강검사 검진주기 개선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를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도.. 2021. 2. 3. 이전 1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2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