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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1/1~ )

by treasure01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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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합니다.

[주요 내용]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 4개 평가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시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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