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인센티브 일상회복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마련했습니다.
​예방접종 효과에 근거해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받으신 분들이 일상 회복하고 인센티브 받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방역조치 단계별 완화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접종 진행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실시합니다.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6월에는 예약 및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 완화하고
​본격적인 방역조치 완화는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모두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1단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가족, 지인과 만나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사회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지속되왔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으신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가족 모임 및 요양병원·시설 방역조치 완화합니다.

✔ 가족모임 인원 제한 제외

현행 거리 두기 기준
직계가족이 모일 경우 9인 이상 인원 제한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기준에서 제외,
가족모임 시 8명+@ 가능합니다.

✔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완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들은 고위험군이 많아 최우선 순위로 예방접종을 진행, 1차 접종자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들이 많습니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종사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 1~2회 주기적으로 받아왔던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차 접종자는 검사 완화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 명이라도 예방접종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 허용합니다.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실시

✔ 노인복지시설 정상 운영

문화 프로그램 재개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했던 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재개, 1차 접종만 받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와 같이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으며 음식 섭취도 허용합니다.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계속 유지

✔ 공공시설 이용 인센티브 제공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문화시설 인센티브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만 받아도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국립자연휴양림, 고궁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할인, 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에겐 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추가 포인트, 상품권 등 이벤트도 개최합니다.
단,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예방접종 확인·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이것도 알고 가세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영화 관람 할인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대상 관람료를 5~6천원 할인합니다.
단, 온라인예매/티켓판매기는 제외되며 매표소 현장 할인만 가능합니다.

​*장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상: 예방접종 증명서·확인서 제시자​(1~2차 모두 가능, 동반 1인 포함)
*기간: 6/1(화)~6/30(수)

2단계 (7월 1일부터)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는 7월에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접종자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도 함께 완화합니다.

​✔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 종교 활동 인원 제한 제외

1차 접종자와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활동 참여 인원기준에서 제외합니다.
단, 성가대 등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합니다.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모임 및 약속, 여행 등 자제 권고하지 않을 예정으로
각종 소모임이나 여행은 물론 명절 가족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제외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에 한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모두,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음식 섭취, 함성 허용과 대중공연 시 스탠딩 관람과 함성, 합창 등이 가능한 별도 구역 운영도 예방접종 진행 상황 고려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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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10월 이후)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전 국민 예방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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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인센티브 FAQ

대한민국 정부에서 설명드립니다.

Q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예방접종 1차만 받아도 현재 전자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앱에서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으며, 종이 증명서는 접종 받은 의료기관에 방문 요청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Q2.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때에도 PCR 검사 면제되나요?
주기적 선제검사 면제는 시설 등 종사자 대상에 제한하기 때문에 입소자는 검사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입소자 대상 검사를 실시하는 감염취약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경우, 변이 바이러스 유입 및 감염 확산 방지 예방을 위해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3. 노인 복지 시설 여가 문화 프로그램 운영 재개 시, 강사가 백신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 접종 순서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강사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 두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하면 프로그램 참여 가능합니다. (2주 이내의 코로나19 진담검사 결과 문자 등으로 확인 가능)
예방접종을 한 강사는 해당 시설에서 1차 이상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니 잔여백신 활용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제한은 완화되지 않나요?
방역 조치 완화는 감염병 유행 상황과 접종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제한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한보다는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합니다. 또한 연령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접종하는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들만 시간제한 없이 운영 및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 접종기회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차별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예방접종 완료했는데 마스크 꼭 써야 하나요?
예방접종이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7월부터 실외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합니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연령,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하는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기 때문에,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70%)가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하는 12월 이후에 접종 상황 및 방역상황에 따라 실외 의무 착용 해제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 예방접종 주저 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