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5/20~ ]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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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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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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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