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제도 [불법 추심 피해: 무료 법률서비스]

불법 추심 피해를 봤다면?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하세요 

❶ 지원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자 및 관계인
❷ 지원내용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무료 지원
채무 대리 및 소송 대리 서비스 제공
❸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각종 소송 대리와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늦은 밤 연락, 반복적인 전화, 공포심 유발, 주변인에게 채무 불이행 사실을 알리는 행위들은 모두 불법추심에 해당하는데요.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이러한 불법추심과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❶ 지원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자 및 관계인

불법사금융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인척, 직장 동료 등 관계인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불법사금융 피해자

- 법정 최고금리(연 20%)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채무 당사자 

✔ 채무당사자의 관계인

-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

- 채무 1건당 최대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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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행위 예시

- 채권주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
- 저녁9시~아침8시에 전화 또는 방문
-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가족·관계인 등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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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지원내용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무료 지원,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대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채무자 대리 또는 소송 대리 등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무료입니다. 

​[지원내용]

✔ 채무자 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 추심행위에 대응

✔ 관계인 보호·지원

-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불법추심행위 금지 등 대응

✔ 소송 대리

-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

-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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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본인부담금]

✔ 지원기간

- 최초 6개월

*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본인부담금

- (채무자대리)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무료

- (소송대리)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농·어업인 150% 이하일 경우 무료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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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채무자대리인 제도 -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전화, 온라인 신청, 방문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상담·신청을 위한 금융감독원 직통번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2025년 6월 중)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

- 법률구조공단 ☎132→0번

✔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누리집→[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불법사금융 피해구제]→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진행 절차]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문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법률구조공단 ☎132

- 금융감독원 누리집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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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불법사금융지킴이

 

 

 

본 포스팅은 금융감독원 누리집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25.4.1.)』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