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강화

양육비 장기·상습 채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감치명령보다 제재 강화합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 조회 및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주요내용

✔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 재산 조회 후 압류절차 진행 가능

✔ 채무불이행 기간 단축
(기존) 90일 → (개선) 30일

✔ 형사처벌 가능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가능

양육비 이행 상담·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여성가족부 ☎ 02-2100-6000
양육비 상담센터 ☎ 1644-6621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540 

양육비 안주면 동의 없어도 소득·재산 조회…법 개정 추진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