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5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9/29~ ) 9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임차인의 위험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 상습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 명단 공개 대상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 타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 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보증 기관과 다른 법인 따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 공개 내용 - 임대인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 👉 .. 2023. 9. 6. 우리 동네 아파트 관리비 사업비 확인 ‘내 아파트 관리비 적정할까?’ 매월 아파트 관리비와 기타 등등의 비용 내역서를 보긴 하지만, 이 비용이 과연 적정한지, 다른 아파트는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지 궁금했다면? 우리 동네 아파트 관리비·사업비 한눈에 보는 법을 알려드려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 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과 유지관리 이력, 입찰정보,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하는 시스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기능 및 효과 -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비 공개’ - 수명장기화를 위한 ‘유지관리 이력 제도’ - 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2023. 1. 25. 고령자 복지주택 정부는 고령 어르신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 돌봄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 중입니다. 오늘의 딱풀이,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거주하는 주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 식사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경로식당·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과 더불어 건강교육, 우울증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 2022. 12. 16.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 등 (8/2~ )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전세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이 면제됩니다. [주요내용] ◾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폐지 및 세제 혜택 요건 완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www.korea.kr 상생임대인 2년 거주 면제·종부세 공정가액비율 60%로 하향 전세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비과세 혜택을 받기.. 2022. 8.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