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 (9/29~ )

 

9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임차인의 위험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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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 상습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 명단 공개 대상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 타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 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보증 기관과 다른 법인 따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 공개 내용 

- 임대인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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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

👉 국토부 누리집

국토교통부 (molit.go.kr)

 

👉 안심전세 앱

안심전세 APP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9월부터 상습 다주택채무자 명단 공개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