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연말정산 시 사용할 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는?

금융 거래를 하거나 공공 기관의 행정 전산망에 접속할 때 필요했던 공인인증서가 2020년 12월10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 독점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기존 공인인증서	민간/공동 인증서
발 급	은행별 절차 복잡, 상이	간소화 및 단일화
유효기간	1년	3년
갱 신	고객이 직접 갱신	자동갱신
비밀번호	특수문자 포함 10자리이상	지문, 안면, 홍채, PIN, 패턴 등
이용범위	은행, 신용카드, 보험, 정부민원	다양한 영역 확장

그간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됩니다. 즉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가 됩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만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는다고 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민간업체에서 선보인 인증서를 통해 편리하게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카카오페이, 뱅크사인(은행연합회), 토스, PASS(이동통신 3사), 네이버, KB스타뱅킹, 페이코 등 7개 민간기업이 주요 민간인증서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고 기존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등)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 등을 출시해 액티브X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안위험에 대비해 과기정통부는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인정기관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민간업체가 위변조 방지 대책이나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는지 평가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말정산

내년 1월부터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서 민간인증서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