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12/18~)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을 통해 지역사회 전

파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행기간 : '21.12.18(토)~'22.1.2(일)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12월 18일(토)부터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간동안 사적모임은 전국 4명까지만 가능하며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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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규제

✔ 사적모임 4명까지만 가능(전국 일괄 적용)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합니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이용가능합니다.

✅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 또는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등 21시까지
✔ 영화관·PC방 등 22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에 차이를 뒀습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 1그룹(유흥시설 등)과 
✅ 2그룹(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 3그룹 시설 및 기타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성인이 이용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시간 제한 적용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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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50명 미만은 접종여부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50명 미만 행사·집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 50명 이상 행사·집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300명 초과 행사*

*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축제 한정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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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및 별도수칙이 적용됐던 행사*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전시회, 박람회 등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합니다. 다만,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결혼식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택 1합니다.
단,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일상영역

✔ 학교  ✔ 사업장  ✔ 공공기관 ✔ 종교시설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을 고려해 탄력적 조정 가능하도록 합니다.

✅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및 집단감염 위험도를 낮춥니다.

✅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취소하고, 모임·회식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겠습니다.

✅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내 추가 발표예정입니다.

멈춤의 시간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연말연시 모임 자제,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줄여주시고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또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도 강화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지치를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

✔ 보상 하한액도 분기별 10만원→50만 원으로 상향

✔ 피해 신속 지원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설, 간접피해 업종까지 지원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온국민의 일상회복의 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든 역랑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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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