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위드코로나] 사적모임, 종교, 학교, 직장, 공연, 문화생활, 여행, 군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
단계적 일상회복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와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 덕분에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확진자수,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사망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 ①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②대규모 행사
✔ ③사적모임 순으로 시행합니다.
운영기간 4주+평가기간 2주를 포함해 6주 간격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앞으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적모임 및 일상 분야 방역조치입니다. 사적 모임은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1~2차 개편까지 적정제한 유지 후 3차 개편 시 해제합니다. 종교, 교육, 직장, 군 등 일상 분야도 동일한 원칙하에 일상 회복 추진합니다.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허용

​송년회, 신년회 등 연말연시 모임으로 인한 방역상황과 생업시설·행사 제한 등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가 다른 조치 대비 낮은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1차~2차 개편 단계에서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하고 3차 개편 시 전면 해제합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제한을 유지,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사적 모임 제한 예외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거나 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확대 및 고위험활동 완화

​1단계 개편부터 종교활동도 확대해 미접종자 포함 시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1차 개편부터 인원제한 해제하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 강화 시 소모임까지 허용합니다. 단, 비말 확산 위험이 큰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취식·통성기도 등은 여전히 금지합니다.
2차 개편 시에는 소모임 시 취식, 통성기도 등 허용하고 3차 개편 시에는 모든 제한을 해제합니다.

전국 유·초·중·고교 수능 이후  전면 등교

​학교도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을 위해 3주간의 준비를 거쳐 11월 22일(월)부터 전면 등교 실시합니다.

 

11월 22일부터 유·초·중·고 ‘전면 등교’…내년 교육 정상화

 

✔ 유치원·초등·중등학교

전체 단계적 일상회복은 1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학교 준비기간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능 이후인 11월 22일(월)부터 실시합니다.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 동안 안전한 전면 등교를 위해 학사운영 변경 및 방역 강화 대책 마련합니다.
11월 22일(월) 전면등교 시작 후 기존 거리 두기 단계 구분은 폐지하고 학교 밀집도 기준을 전국 ‘전면 등교 가능’으로 변경합니다. 다만 유행 상황, 현장 수용성, 준비 정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 고등학교

남은 2학기 동안에는 갑작스런 수업방식 변경으로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합니다.
*소규모 수업 및 실습 수업은 대면을 원칙
이후 겨울 계절학기에는 ‘22학년도 1학기 대면수업 전환 시범 운영합니다. 완화된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해 대면수업이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내 시설 이용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권고합니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에는 도입하지 않음

사업장, 사회복지, 공연·문화 활동 등 분야별 안전한 일상회복 추진

직장, 군, 사회복지, 여행·공연·문화 등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합니다.
소관 부처와 관련 단체, 협회 등과 논의를 통해 계획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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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을 포함하여 재택근무 및 화상회의 등을 해제, 자율 방역 및 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대면 회의와 출장 관련 지침을 완화합니다.
*3밀 환경으로 감염 취약한 콜센터·물류센터 제외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집합·모임·행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감염 확산 방지하고 사무실 내 밀집도 조정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권고합니다.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 사업장, 콜센터

 

✔ 사회복지

시설 출입 기준에 방역패스를 적용 접종완료자 및 PCR 음성확인자만 가능합니다.
*1회성 방문자의 경우 예외
접촉 면회는 접종완료자만 허용하며 임종 또는 의식 불명 등 긴급 상황 등에 한하여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 후 가능합니다. 단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고려해 별도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한 경우 외출 가능하며 부모 등이 접종완료자 또는 PCR음성확인자라면 아동의 외박 및 면회도 허용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11.1.부터 적용)

 

✔ 공연·문화생활, 여행 등

대형 콘서트, 팬사인회 시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할 경우 500면 미만까지 허용합니다.
그 이상 규모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하에 가능합니다.
이외에 안전한 여행, 문화생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고 문화 활동과 소비 회복을 위해 소비할인권을 재개합니다.

“다시 일상으로”…소비할인권 7종을 한눈에!

 

✔ 군

전군 장병들의 평일 외출을 재개합니다. 병사들은 월 2회에 한해 평일 일과 후 약 4시간 가량 외출할 수 있습니다.
평일 외출을 우선 시행한 뒤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 주말 외출, 외박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병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더라도 면회객이 백신 접종완료자이거나 PCR 음성확인자라면 허용합니다.
군 간부들의 사적 모임이나 장병 종교활동은 정부 지침을 따릅니다.

 

軍도 일상회복···오늘부터 평일 외출 다시 시행

 

단계적 일상회복, 끝이 아닌 새로운 일상으로의 시작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지만 우리 모두 함께 한다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시민의식과 성숙함을 믿고 총력을 다해 안전한 일상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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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_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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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