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11.1~), 위드코로나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
단계적 일상회복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와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 덕분에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확진자 수,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①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②대규모 행사
③사적모임 순으로 시행합니다.

운영기간 4주+평가기간 2주를 포함해 6주 간격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앞으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입니다.
기존에 시설 특성과 관리 기능성에 따라 3그룹으로 분류했던 다중이용시설 방역 기준을 위험도에 따라 2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생업시설(다중이용이설) 운영시간 제한 전면 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1차 개편부터 전면 해제합니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1차 개편에는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인 11월 22일(월)부터 운영시간 제한 해제합니다.

일부 고위험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 이뤄져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은 일부 고위험시설 대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1차 개편 이후 감염 사례 등 안전성 평가를 진행한 뒤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2차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제한 해제
(1차) 운영 시간 및 인원 제한 해제하며 → (2차) 실내 취식 금지 해제 등

✔ 식당·카페

시설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신 사적모임 규모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으로 방역 관리합니다.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미접종자 최대 4명)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기존에 적용됐던 운동속도 제한(러닝머신 시속 6km 이하 유지)과 음악 속도 제한, 샤워시설 운영 금지 조치를 해제합니다.

다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1주 부여하며,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주간 운영합니다.

저위험시설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도입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 PC방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한 일부 고위험 시설을 제외한 그 외 시설은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강화합니다.
접종 완료자 등에 한하여 인원 제한, 한 칸 띄우기 등 시설별 방역조치 해제합니다.
단,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은 방역 관리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에서 제외합니다.

✔ 영화관, 실외 스포츠 관람

실내 분야에서는 영화관, 실외 분야에서는 실외 스포츠 관람을 각 1곳을 선정하여 '음식물 취식 시범 운영'합니다.
접종완료자 또는 음성 확인증이 있는 미접종자 등만 이용하는 ‘접종자 전용 구역’의 경우 음식물 취식 허용합니다.
감염 위험 등 영향 평가 후 2차 개편 적용에 반영합니다.

시설별 수칙 통합 정비 및 단계적 해제

기존에 거리 두기 단계별로 시설별 이용수칙이 변경되어 시설 관리자도, 이용자들도 매번 헷갈렸는데요.
복잡했던 이용수칙을 특징이 유사한 시설별로 묶어서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단순화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끝이 아닌 새로운 일상으로의 시작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지만 우리 모두 함께 한다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시민의식과 성숙함을 믿고 총력을 다해 안전한 일상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해나가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