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과세표준 시세 차량표준시가

 

차량을 사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바로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취등록세라고 하는데 보통 취득가액의 7%를 납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잔존가치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표준시가'는 매년 1월 1일 업데이트 됩니다.

시가표준액표(건물,기타)

 

시가표준액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서 결정ㆍ고시한 가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금액, 면적, 수량, 건수 등을 의미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법정세율

잔가율

내용 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차량의 잔존가치를 내용연수에 따라서 신차가격을 1로 보았을 때 나타낸 것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2024년)

 

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2024년)

 

분리형 캠퍼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2024년)

 

자동차 정의

내용연수

차량으로서 효용가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가능 기간

경과연수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말(12월31일 기준)시점에서 차량의 사용연수
(예시)
- 2024년 제작 : 경과연수 1년미만 적용
- 2023년 제작 :      〃       1년 적용
- 2022년 제작 :      〃       2년 적용

반응형

자동차 과세표준 계산

 

연식에 따른 잔가율이 계산되었으면 최종적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잔존가치는 자동차 출고 가격에 잔가율을 곱하면 잔존가치금액이 평가됩니다.

(예시)
1) 2021년식 국산 차량(4천만원)을 중고차로 사면 2,072만원(=4,000만원 * 0.518)이 현재 가치가 되고 
145만400원(= 2,072만원*0.07)이 최종 취등록세가 됩니다.

2) 2017년식 수입 차량(8천만원)은 8,000만원 X 0.232 X 0.07 = 129만 9,200원이 취등록세가 됩니다.

자동차 과세표준의 존재 이유

중고차량을 매매하게 될 때 실제 처리되는 차량금액보다 터무니 없게 신고하게 되므로써 발생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계산한 2021년식 국산차량을 이전등록시 2,072만원에 정상신고하게 되면 145만 400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하지만 다운계약서를 통해 1000만원으로 신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거래대금과 표준과세를 통한 금액중 높은값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차량 취득에 대한 취등록세도 중요하지만 배기량에 대한 세금도 있기 때문에 구매후 세금을 적게 내려면 배기량이 낮은 차량이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자동차265

신차 구입시 등록에서 부터 자동차 검사, 중고차 매매, 폐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car365.go.kr/

자동차365

 

자동차 관련 글

중고차 구매 후 룸미러 하이패스 명의변경

중고차 구매 후 룸미러 하이패스 명의변경

 

자동차 선팅/썬팅/틴팅 총정리

자동차 선팅/썬팅/틴팅 총정리 (농도, 효과, 시기, 종류,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