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
늑장 리콜엔 매출 3% 과징금

2021년 2월 5일부터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대응한 제작사에 대한 제재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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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리콜)을 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의 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과징금 신설 및 상향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 매출액 3%을 부과합니다.
결함을 숨기거나 시정 조치를 늦게 시행한 경우, 과징금을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합니다.
단, 자발적으로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리콜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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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조사 강화

동종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함으로 추정된 차종은 반드시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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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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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3121

다음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해야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