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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by treasure01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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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부터 과태료 인상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3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주정차로 인한 아이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을 상향합니다.

기존 일반도로 과태료의 2배→3배로 인상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범칙금 8만원→12만원을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며 해당 구역의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자세히 보기 ▼

blog.naver.com/polinlove2/222107234869

 

위험천만 불법주·정차,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외언론에서 위급상황으로 출동한 경찰,구급대원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진입로가 막혀 불법주·...

blog.naver.com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합니다 (4.17.)
도로 위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줄이기 위해 도심 속도 제한

✓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 50km/h,
✓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로 제한
✓ 위반 시 제한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13개 도시 시범운영 결과 
교통사망자 41%, 중상자 15% 감소

 


자세히 보기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9665

 

도시 일반도로 50km·주택가 30km 준수…‘보행자 보호 첫 걸음’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가 SK텔레콤 T맵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T맵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할 수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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