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2 매크로 이용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 [9/27 ~ ] 9월 27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구매한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판매를 금지합니다. 암표 판매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개정(9.27.~)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 금지 * 매크로 프로그램 :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내가 미리 결제한 충전금, 앞으로는 100% 보호됩니다!9월부터는 선불충전금 전액이 이용자의 재산으로 보호되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9월에 총 54개의 법령이 새로.. 2024. 9. 7.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개정 최근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보행자 및 운전자, 전동킥보드 탑승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위해 전동킥보드에 관한 법적규제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만일 무면허자가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만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했다면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운행을 위한 처벌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무.. 2021. 5.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