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2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개시 (2/1~ )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프로그램에 따라 접수 창구가 달라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접수창구를 피해자 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법률상담과 지원신청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 프로그램 - 경·공매 절차 대행 - 우선매수권 행사 - 경·공매 유예·정지 - 조세채권 안분 - 우선매수권 양도 ◾ 접수창구 일원화로 원스톱서비스 제공 👉 접수창구 - 전국 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 지원업무 - (상담)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경공매 관련 법률상담 - (신청서 작성) 피해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서 작성 보조 - (송부대행) 센터에서 신청서 최종.. 2024. 2.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6/1~ )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시행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 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및 우선매수권 부여, 기존 임차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등 ✔ 신용 회복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 가능 - 분할 상환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하여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 ✔ 금융 지원 - 경·공.. 2023.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