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앱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9/29~ ) 9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임차인의 위험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 상습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 명단 공개 대상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 타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 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보증 기관과 다른 법인 따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 공개 내용 - 임대인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 👉 .. 2023. 9. 6. 안심전세 앱 어플 [안전한 전세 계약]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앱 을 소개합니다! 📌 안심전세 앱이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 전세 보증금 시세 조회 ✅ 수도권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 제공 ✅ 신축주택 준공 전 시세 제공(4월부터~) 📌 주택 위험성 진단 ✅ 건축물대장 열람: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열람: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 확인 📌 집주인 조회 ✅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 임대인의 체납이력(7월부터 제공) 📌 1:1 법률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3. 2.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