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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4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주·정차 금지,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는 안전속도 3050 등 교통안전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목)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주요내용 ①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 허용 ② 사고유발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문의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와 유용한 컨텐츠들을 만나보세요. www.koroad.or.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 2021. 10. 7.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개정 최근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보행자 및 운전자, 전동킥보드 탑승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위해 전동킥보드에 관한 법적규제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및 범칙금 만일 무면허자가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만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했다면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운행을 위한 처벌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무.. 2021. 5. 5.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을 기존 일반도로의 2배→ 3배까지 상향 부여합니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아무리 작은 장애물일지라도 운전자 높이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사항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도로교통공단 ☎ 1577-1120 www.korea.kr/news/pres.. 2021. 5. 4.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2021년 5월 11일부터 과태료 인상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3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주정차로 인한 아이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을 상향합니다. 기존 일반도로 과태료의 2배→3배로 인상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범칙금 8만원→12만원을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며 해당 구역의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자세히 보기 ▼ blog... 202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