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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7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1/1~ )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 [주요 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면 .. 2023. 1. 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혜택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❶ 지원대상 : 영아(0~24개월)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❷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에 구매비용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❸ 신청방법 :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란 영아(0~24개월) 가정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성장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비용 바우처를 매달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혜택,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대상 영아(0~2.. 2022. 4. 26.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표, 국민 가구소득 3줄 요약 ❶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❷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194만 4,812원 (2인) 326만 85원 (3인) 419만 4,701원 (4인) 512만 1,080원 (5인) 602만 4,515원 (6인) 690만 7,004원 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 가능 정책·제도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OO% 이하’라는 자격요건을 발견할 때가 많은데요.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일까?" 궁금하셨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중위소득'.. 2022. 2. 2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10.1.~)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전면 폐지됐습니다. 당초 2022년에 예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2021년 10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합니다.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기존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부양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가족이거나 서로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10월 1일부터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60년 만에 전면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 기준..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