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가 자료 안 내면 결함으로 추정 [8/14 ~]

 

8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운전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 자동차나 부품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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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반복되는 차량 결함 의심사고가 났을 때

- (이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음

👉 (개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

 

​◾ 자동차 결함이 인정된다면

- 제조사에 해당 차종에 대한 시정명령

-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최대 3/100의 과징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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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8월부턴 어린이집·학교 30미터 이내에선 금연입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