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FAQ (신청·안내 9/30~ )

1. 제도 소개

Q1)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어떤 제도인가요?

◾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목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Q2)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➊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급 또는 ➋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여부로 확인

Q3) 법인기업 소기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소기업 여부는 최근년도 평균 매출액을 업종별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며, 세부 사항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안내 시스템’의 ‘지원대상 알아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4) 다른 대환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환대출’(’22.7.29일 시행) 금액은 본 프로그램 지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Q5) 신청 가능한 날짜가 따로 있나요?

◾ 신청 과다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시행 초기에 한달 간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신청기업의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 신청

◾ 다만, 10.3일(월), 10.10일(월)은 공휴일임을 감안하여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1, 6번 자영업자 등은 각각 화요일 및 목요일에 신청 가능

Q6) 대상기업 여부와 대환 가능한 고금리대출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안내 시스템(저금리로)’ 또는 대환대출 취급기관의 온·오프라인 창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 취급기관(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 K뱅크는 `22.9월 현재 시스템 구축 추진 중)

Q7) 어떤 대출을 대환 신청할 수 있나요?

◾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된 대출로 대환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대출이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리스, 한도대출 등과 같이 대출 성격상 대환 취급이 어려운 대출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8) 개인대출도 대환 신청할 수 있나요?

◾ 동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개인대출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목적 대출임이 확인되는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최초 취급시 개인대출이라도 사업자대출로 보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9) 대부업체 대출도 대환 신청할 수 있나요?

◾ 대부업체 대출은 대환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0) 현재 거래 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대환대출 취급기관이면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 취급기관은 ‘1. 제도소개’ Q6 참조

Q11) 대환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개인기업은 5천만원, 법인기업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12) 최소 신청 금액 제한이 있나요?

◾ 없습니다.

Q13) 대환대출의 만기와 상환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만기는 5년, 상환구조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다만, 대환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거치기간 중에도 추가 금융부담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Q14) 여러 개의 기존 대출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여러 개의 고금리 대출을 합산하여 1건의 대환대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 A 고금리대출 20백만원, B 고금리대출 10백만원 ⇨ 1) A, B 각각 대환 신청 또는 2) A와 B를 합산하여 1건(30백만원)으로 대환 신청 가능

Q15) 고금리 대출 증 일부 금액도 대환대출이 가능한가요?

◾ 고금리 대출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ex) 고금리대출 70백만원 ⇨ 대환대출로 50백만원 상환, 고금리대출 잔액 20백만원

Q16)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연차별 금리상한선 이내에서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환대출 연차별 금리상한선

◾ 보증료는 고정요율(1.0%)로 별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Q17) 대환 프로그램은 한번 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지원한도 여유액 범위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Q18)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용하는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체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체별로 합산하여 5천만원, 법인 사업체별로 합산하여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 홍길동이 개인기업 A, B와 법인기업 C, D를 운영 중 
⇨ A와 B기업에 지원가능 금액 : 5천만원
⇨ C와 D기업에 지원가능 금액 : 1억원

Q19) 법인기업인데 지분 관계나 경영권 관련 요건이 있나요?

◾ 법인기업의 경우 실제경영자*가 본인 지분 기준으로 최대주주이거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제경영자란 사장, 이사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Q20) 대환대출을 중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 대환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Q21) 제도는 언제까지 운용되나요?

◾ 운용기한은 2023년 12월 말까지이나, 총량한도(8조 5천억원) 소진 시 조기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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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제출 및 대환 신청

Q1)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제출하나요?

◾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대환대출 취급기관에 대면 또는 비대면 제출이 가능하며, 준비서류 및 제출 방법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각 은행별로 스크래핑 방식,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일부 서류 자체 수집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면 보다 편리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제출 자료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 제출 자료는 통상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했으면 유효합니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대환심사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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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무상임차 등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 서류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4) 대환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 절차 등은 신청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금융기관을 반드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비대면 신청 시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Q6) 대환대출 신청 전에 파악할 사항이 있나요?

◾ 기존 대출기관 및 신규 대출기관 업무담당자 간의 원활한 업무소통을 위해 기존 대출기관 담당자 성함 및 직통 연락처(전화/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대환보증 신청서에 기재하고 신규 대출기관에 제공하면 보다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 필수 파악 사항은 아님)

Q7) 법인기업 약정 시 명판* 사용이 가능한가요? 

* 기업 등이 이름, 직명, 성명, 주소 등을 새겨놓은 일종의 도장

◾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 자필서명 및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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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 실행 및 기존대출 상환

Q1) 기존대출 상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대출 상환은 기존 대출기관과 신규 대출기관 간의 전산연계 여부에 따라 ➊전산 시스템을 통한 자동상환 또는 ➋신규 대출기관의 수기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기존대출 상환 절차

➊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규 대출기관에서 송금시 상환완료

➋ 신규 대출기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상환계좌 및 상환금액 등을 확인하고 상환업무를 진행

Q2) 기존대출의 담보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대출의 담보 해지는 대환 프로그램과는 무관하며 해지 절차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기관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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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안내 시스템

Q1) 대환 프로그램 관련 온라인 안내 시스템은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확인 절차 후 이용 가능합니다.

Q2) 온라인 안내 시스템에서 대환보증을 신청하나요?

◾ 아닙니다. 신규 대출을 받으실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안내 시스템에서는 지원 대상과 대환대상 채무의 사전조회 및 신규 대출은행 신청 사이트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Q3) 온라인 안내 시스템도 5부제를 운영하나요?

◾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 대환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는 별도의 제한없이 상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 다만, 외부 기관과 정보연계가 수반되는 지원대상조회의 경우에는 시행초기 시스템 안정화 등을 감안하여 시범 운영기간(9월 26일 ~ 9월 29일, 4일간)에는 2부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업의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 조회

◾ 9월 30일 정식 시스템 오픈 이후에는 평일 및 주말 모두 별도제한 없이 지원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Q4) 여러 개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주업종을 선택하나요?

◾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신규 대출기관의 내규에 따라 선택한 주업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법인기업의 매출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입력하시되, 금년도 매출액은 과세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Q6) 온라인 안내 시스템에서 어떤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조회를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기업은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Q7) 간편인증은 안되나요?

◾ 간편인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회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실지명의를 확인한 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Q8) 모바일에서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나요?

◾모바일 환경에서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고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Q9) 대상기업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대상기업 여부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를 통해 확인합니다. 
대상기업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0) 조회되지 않는 대출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대환대상 대출은 20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조회 시점 금리 7% 이상의 사업자대출*입니다. 신청자가 보유 중인 대출이 안내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상 대출 관련 내용은 ‘1. 제도 소개’ Q7 참조

Q11) 조회된 대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거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대출 정보는 통상 전일자 기준으로 기존 대출기관에서 신용정보원에 집중한 자료이므로 일부 경우에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Q12) 대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회되면 무조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지원대상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신규 대출기관 심사 과정에서 실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