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알셉)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RCEP' 2월 1일부터 발효 시작!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총 15개국 간에 관세장벽 철폐 등을 목표로 하는 다자 무역협정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앞글자를 따서 'RCEP(알셉)'이라고 부르지.

​'RCEP'은

✔ 총 참여 국가수 15개국
✔ 국가별 GDP 합계 ‘20년 기준 약 26조 달러
✔ 인구 ‘20년 기준 약 22.7억 명(전 세계 29.7% 차지)
✔ 전 세계 무역 비중의 28%를 차지하는 만큼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라고 할 수 있어.

지난 2020년 11월 15일에 한국을 비롯한 15개 협정 참가국들이 RCEP 협정문에 최종 서명을 마쳤고,
2021년 12월 3일, 우리나라는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올해 2월 1일부터 RCEP이 공식 발효 됐어! 즉! 무역협정의 효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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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길 확장!

 

RCEP의 기본 취지는 협정 참가국간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거야.

기존 FTA와 이번 RCEP을 비교해본다면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의 관세가 추가로 낮아졌고,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콘텐츠 서비스 시장도 추가 개방되었다는 성과가 있어.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 진출이 훨씬 더 용이해졌다는 거지~!
특히 최근 한류(K-컬처)의 확산과 RCEP의 시장 개방 효과가 맞물려 아세안은 물론 일본과 중국으로 농수산물, 화장품, 드라마 등 우리 문화와 결합된 상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또, RCEP 타결은 신남방정책이 본격화 되는 계기이기도 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G2를 넘어 신남방 핵심국가들과의 교역 다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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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으로 기업 편의성과 투자 안정성 상승!

 

RCEP은 15:15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이기 때문에 기존의 1:1 협약인 양자 FTA보다 훨씬 복잡해. 이 때문에 기업들이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출입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지.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부품 비율 등 나라마다 다르고 엄격했던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 원산지 증명방법의 다양화 등 

 

제도적·행정적 노력을 해왔어. 또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규범 마련을 통해 기업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지!

이번 RCEP는 일본과 체결하는 최초의 FTA라는 점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한일 양국간 수출입 관세 양허 품목수는 무려 83%에 달한다고 하니, 엄청나지?

※ 일본과의 수출입은 각국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국익에 맞게 협상하고 대응할 예정이야.

 

RCEP 협정 일본 수출입통관·FTA 활용 절차 및 Q&A 바로가기

FTA 포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명실상부 통상대국으로!

 

RCEP 발효의 의미는 우리의 통상 지도가 더욱 넓어진 만큼 우리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세계시장에 진출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코로나19로 악화된 무역 환경에서 'RCEP'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통합체 형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규 시장 확대,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어!

정부는 RCEP 발효 후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법령 개정, 시스템 개선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어.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FTA 상대국 통관정보 등을 얻을 수 있고 무역협회의 'TradeNavi'누리집을 통해 RCEP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의 편리한 검색도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은 아래 링크를 꼭 클릭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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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