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전세사기 예방]

 

 

전세 계약 전 미리 체크!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로 전세사기 예방

❶ 임대인정보조회제도
전세계약 단계에서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 가능
❷ 조회방법
(온라인)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방문)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 방문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계약 전 정보 확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전 확인만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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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임대인정보조회제도

전세계약 단계에서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 가능 

기존 방식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사고 이력 조회가 가능해 전세사기의 위험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위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을 개정해 전세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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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보증 금지 대상 여부 등 사고 이력 확인

👉 변경 전

-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

👉 변경 후

-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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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가능항목]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임대인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율 증가 

* 1~2호 보유: 4%

* 3~10호 보유: 10.4%

* 10~50호 보유: 46%

* 50호 초과 보유 : 62.5%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보증금지대상 : HUG가 지정한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 보증사고 이력은 임대인이 전세계약 기간 또는 해지 중,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발생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건수

- 대위변제 : 채무자가 아닌 제 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 쉽게 말해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갚아야 할 대상만 바뀌는 것

​안심전세앱 임대인 정보 조회 화면 예시

출처 : 안심전세포털 안심전세 앱 사용설명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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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알고 가세요!

안심전세3.3.3 법칙

전세계약 전부터 계약이 끝난 후까지 과정별 주의사항 확인하고 가세요!

✅ 계약 전

①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

②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 꼼꼼히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

☞ 보증사 통해 문의

✅ 계약 시
①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브이월드  http://www.vworld.kr 조회

② 계약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확인 

☞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

③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안전특약 포함)

✅ 계약 후

①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②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재확인(등기부 등)

③ 이사 후 당일에 전입신고 완료

- 더 자세한 안심전세 3.3.3 법칙 ▽

안심계약 333법칙? 전세 계약 땐 이것 꼭 확인하세요~!

 

 

❷ 조회방법

(방문)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해 HUG 지사 방문

(온라인)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청

임대인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이 함께 운영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신청방법에 따라 결과 통지 방법이 다르니 신청 전 확인해 주세요.

[조회방법]

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② (방문)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해 HUG 지사 방문

    (온라인)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 전국 HUG 지사 확인 ▽

전체보기 | 본사/지사/센터찾기 | 주택도시보증공사

 

 

-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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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 HUG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 정보 제공

✔ 방문 신청 시 문자로 결과 통지

✔ 온라인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 통지

 

 

[문의]

- 안심전세포털 ▽

안심전세 APP

 

 

본 포스팅은 안심전세포털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계약 전 '임대인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26.5.26.)』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