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셨나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❶ 지원내용 :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 유형에 따라 보상금을 4종으로 나누어 지급
❷ 신청방법 :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우편 신청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부작용의 피해 유형에 따라 보상금을 4종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 웹툰 중 피해보상을 받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계를 이어가려 노력하던 어머니는 어느 날 다리가 아파 CT를 찍게 되었는데 투여받은 조영제의 부작용으로 힘든 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로 막막하던 그때, 담당 의사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전해 들었고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환자의 가족은 피해구제를 위한 따뜻한 상담이 마음속 아픔을 알아주는 것 같아 안심되었고 마침내 피해구제 지급 통지서를 받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내용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유형에 따라 4종으로 나누어 지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은 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검토를 거쳐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보상금 종류]
[보상 제외 범위]
①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②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
③ 국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④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⑤ 의료사고인 경우
⑥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⑦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⑧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⑨ 자가 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피해구제 사례]
❷ 신청방법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우편 신청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또는 대리인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대리인
* 201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진료 및 피해 대상
* 대리인: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및 변호사
* 유족: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신청기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우편 신청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에 우편 신청
- 주소: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
- 연락처: 1644-6223 또는 1614-3330
* 방문신청, 방문상담은 2022년 8월 18일부로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 방문신청 및 방문상담 재개 여부는 추후 공지됩니다.
[제출 서류]
✔ 최초 신청 또는 이미 부작용 피해를 인정받은 후 증세악화로 추가 신청의 경우
👉 대리신청 및 미성년자 신청인 경우
✔ 이미 부작용 피해를 인정받은 후 동일한 증세로 신청하는 경우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해당사항 없음
✔ 신청서류 공통서식 ▽
의약품 피해구제접수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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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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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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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고객센터
☎ 1644-6223 또는 1614-3330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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