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 징역2 '매크로' 활용 티켓 부정판매 금지 (3/22~ ) 3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티켓의 암표거래가 금지됩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파는 암표 행위를 막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 ◾ 『공연법』 개정 내용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앞으로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일회용 세면도구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처장 이.. 2024. 3. 7.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 시 처벌 (7/2~ )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합니다.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에 총 10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 등 확대(「공인중개사법」, 7. 2.) 전세 사기 등을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2023. 7.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