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7/1~ )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합니다.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하여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 구형 -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 ✔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 사상자 다수, .. 2023. 7. 3.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 ( ~5/31)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기존에 주로 단속하던 야간 식당가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 실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 -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개선방안 마련 ◾ 주요 사고 유발행위 집중 단속 병행 -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등 ◾ 사업용 화물차의 적재 불량 등 안전 운행 여부 지속적 지도·단속 - 올해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집중 단속기간 운영 - 고속국도(톨게이트, 휴게소), 국도(과적검문소) 및 항만 인근 등에서 지도·단속 강화 ◾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방지 - 화물차 라운지 등 고속도.. 2023.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