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1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시행 (1/12~ )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시행 ✔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시간·거리 이내로 접근한 사실을 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관이 파악한 즉시 👉 피해자 접근금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 통지 👉 경찰에서 신속히 현장출동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함 ◾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① 가해자 접근을 피해.. 2024. 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