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시행 (1/12~ )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시행 ✔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시간·거리 이내로 접근한 사실을 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관이 파악한 즉시 👉 피해자 접근금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 통지 👉 경찰에서 신속히 현장출동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함 ◾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① 가해자 접근을 피해.. 2024. 1. 12. '머그샷(Mug)'이란? ‘머그샷’이 뭐고? 이제 한국에서도 머그샷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에는 ①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②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③ 신상정보 공개 대상범죄 확대 등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였습니다! 당사자에겐 부끄러움과 반성의 기회를! 범죄를 예비하는 누군가에겐 브레이크를! 국민에겐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권리를! 국가에겐 이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단 약속을! 지킬 건 지키고 밝힐 건 밝혀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머그샷이란?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으로, 키를 알 수 있도록 눈금을 배경으로 하고 이름과 수감번호 등이 적힌 판을.. 2024. 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