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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2

법률홈닥터 [무료 법률 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홈닥터'로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❶ 지원내용 :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무료 제공 ❷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전화 또는 누리집을 통해 상담예약 신청 '법률홈닥터'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법률복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채권·채무 관계에 얽혔거나 노동 분쟁 등 살면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아야 할지, 비용은 얼마일지 부담스럽고 막막한 경우가 있으셨을텐데요. 이렇듯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에 대한.. 2023. 11. 28.
학폭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 (9/1~ ) 9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 전학조치'가 시행됩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시행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 연장 - 기존 3일 → 7일로 연장 ◾ 가해학생 선 전학조치 - 가해 학생 전학 조치 부과 시,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 요청 ​◾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운영 - 9월부터 12월까지 8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 - 학교폭력 사안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 ※ 자세한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클릭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202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