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권익 보호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16 ~ )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와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6월 16일(목)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개인 간의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되어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들이 이번 법 제정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령안 주요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 2022. 6.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