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생계비 압류금지 [월 250만 원까지]

전국민 1인 1개 생계비 계좌 도입, 월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

❶ 생계비계좌란?
압류 걱정 없이 250만 원까지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
❷ 압류금지 금액 상향 

생계비, 급여채권,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 범위 상향

​'생계비계좌' 는

전 국민이 1인 1계좌를 지정해 월 250만원까지 예금 압류 걱정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도 한 달 생계비 185만 원 이하 예금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개인의 전체 예금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먼저 압류가 진행되고 생계비 여부를 두고 분쟁이 이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지정하고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생계비계좌' 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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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생계비계좌란?

압류 걱정 없이 250만 원 까지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 계좌가 도입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 중 1개를 지정하여 생계비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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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란?]

✔ 주요 내용  

-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

- 전국민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 보호 금액

- 생계비 예금 보호 한도 250만 원

- 월 누적 입금액 250만 원으로 제한

-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1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의 합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계좌 예금 일부 추가 보호 가능

✔ 개설 가능 금융기관

- 국내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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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알고 가세요!

생계비계좌, 이렇게 쓰입니다.

 

💡 500만 원 빚진 채무자의 예금이 A은행 200만 원, B은행 100만 원 뿐이라면?

 

✔ 생계비계좌 도입 전

- A, B은행의 출금 제한으로 일단 전액 인출 불가

- 이에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A은행 예금 중 185만 원 인출 가능

​✔ 생계비계좌 도입 후('26.2.1.~) 

- A은행 예금을 생계비계좌로 지정한다면 

- 생계비계좌 A은행 예금의 200만 원 압류 금지

- B은행 예금 중 50만 원까지 추가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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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압류금지 금액 상향

생계비, 급여채권,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 범위 상향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경제 여건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압류금지 금액 상향]

✔ 압류금지 생계비 상향

- 현행 185만원 → 개정 250만 원

✔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금액 상향

- 현행 185만원 → 개정 250만 원

* 급여채권은 기본적으로 ½ 압류 금지,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금액 설정

✔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범위 상향 

- (사망보험금) 1천만 원 → 1천5백만 원

- (만기환급금*) 150만 원 → 250만 원

* 채권자가 보험계약을 대신 해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유로 생기는 해약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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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법무부 누리집 ▽

  링 크

 

본 포스팅은 법무부 누리집과 법무부 보도자료 『이제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25.10.28.)』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