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

 

만 24세 이하 주목! 잊힐 권리를 위해 '지우개 서비스'로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 삭제하는 법

❶ 서비스소개: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 및 검색 노출 차단을 지원하는 서비스

❷ 신청방법: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본인이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상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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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인터넷 상에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릴 적 무심코 온라인 상에 올린 개인정보를 계정분실, 게시판 정책, 회원탈퇴 등의 사유로 스스로 지울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잊힐 권리 실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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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서비스 소개

만24세 이하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 노출 차단, 상담 제공

[신청자격]

✔ 만 24세 이하

 

어린 시절부터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했을 연령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겠죠.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 연령 상한인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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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위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절에  작성했던 게시물

2.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게시물

3.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사진·영상 등

*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담은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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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게시물 삭제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 요청

​검색 차단 

블라인드 처리 후 검색결과에 노출되는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검색포털 상위노출 차단 요청

​상담 지원 

타인이 게시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우려되는 경우 조치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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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신청 처리 과정 중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 및 게시판 관리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❷ 신청방법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만 14세 이상 신청자는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이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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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지우개 서비스 신청]

② 신청유형 선택 

- 자기 게시물 : 삭제 또는 검색되지 않도록 지원

- 다른 사람 게시물 : 관련 조치 방법 안내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④ 신청정보 입력

- 게시물 위치(URL), 입증자료 등 신청정보 입력

 

⑤ 권리 위임 및 절차 진행

 - 지우개 서비스가 신청자로부터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을 위임받아 게시판 사업자 등에게 대신 삭제 요청

 

⑥ 결과 확인

* 신청정보에서 입력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만 14세 미만 신청자라면?

만 14세 미만 신청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메일을 통한 신청만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정보 수집 요청서'를 작성하여 메일을 통한 접수를 하면 지우개 서비스가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얻은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접수메일 :  help@delete.or.kr

👉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정보수집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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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정보 수집 요청서▽

잊힐 권리_메일접수_법정대리인 정보 수집 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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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디지털 지우개에 대해 궁금해 하실만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더욱 자세한 정보는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포털(지우개서비스) 누리집 ▽

링크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